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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매카시 예산안 하원서 부결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98표,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연방 의회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산안 합의 거부로 연방 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민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셧다운이 돼도 체류 기간 연장이나 비자발급, 시민권 선서 등 이민국 관련 주요 업무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피터 황 이민법 변호사는 29일 “이민국의 대부분의 업무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예산 집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셧다운이 돼도 지역 사무실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인터뷰가 잡혀 있거나 지문 촬영 등의 스케줄이 있다면 예정대로 참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방 국무부도 셧다운 조치와 상관없이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정상적으로 문을 열며, 비자나 여권 발급 업무도 진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우체국이나 카운티 여권센터를 방문해 신규 여권을 신청하거나 우편을 통한 갱신 신청서도 접수할 수 있다. 여권 발급 기간은 10~13주 정도 걸리나, 급행 수속을 신청할 경우 7~9주 걸린다.   국무부는 그러나 비필수적인 공식 여행, 연설 및 기타 행사를 축소할 수 있으며 일부 외국 원조 프로그램도 예산이 동결되면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도 항공이나 기차, 배 등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검색과 세관 업무를 계속 진행한다. 연방 항공청과 교통국은 항공기나 앰트랙 등 교통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셧다운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장연화 기자chang.nicole@koreadaily.com,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조치 케빈 매카시 예산안 합의

2023-09-29

“코로나 급증해도 셧다운 없다”

 뉴욕 일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보이고 있지만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확진자가 급증해도 방역을 위한 셧다운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호컬 주지사는 라디오 방송 ‘더 캣츠 라운드테이블’과의 인터뷰에서 “뉴요커의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경제도 보호할 것이다. 믿어도 된다. 다시는 셧다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뉴욕주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까스로 정상화에 돌입한 뉴욕주의 경제에 과도한 방역조치로 제동을 걸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8일 주 보건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주전역 코로나19 확진자는 4296명, 7일 평균 코로나19 감염률을 5.12%를 기록하고 있다.   뉴욕주의 감염률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1.5%에 그쳤던 지난 3월초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세는 기존 오미크론(BA.1)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내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 조치에는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플로리다 중부지법의 캐스린 킴볼 미젤 판사는 CDC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 조치가 월권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CDC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하기로 한 결정의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8일 더 힐 등의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인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CDC는 18일로 만료되는 항공·기차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오는 5월 3일까지 연장하도록 연방 교통안전청(TSA)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 뉴저지주의 대중교통 서비스 뉴저지트랜짓(NJ Transit)은 연방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뉴저지트랜짓 열차 중 한 칸은 마스크를 착용한 승객만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DC는 한국 등 90개 국가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췄다.   4단계는 CDC가 여행하는 것을 피하라고 권고하는 지역이며, 3단계는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인은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을 가지 말라’는 권고로 4단계의 여행 금지 권고보다 하향 조정된 것이다. 심종민 기자셧다운 코로나 셧다운 조치 대중교통 마스크 마스크 착용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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